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4일로 3년이 됐다. 3년 전 이날 이명박 정부는 그해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5·24 조치의 일부 완화를 고민했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막가파식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이를 계속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 전까지 북한이 남북 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연간 3억달러가 넘었다. 농수산물과 모래 등의 대남 수출, 임가공료 수입 등을 합친 것이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이 3년간 본 피해액이 1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자 북한은 중국과 교역을 늘렸다. 2010년 34억6600만달러였던 교역액이 2011년 56억2900만달러로 62% 증가했다.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 증가를 주도한 것은 수입보다는 수출이었다.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생필품을 사 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벌던 달러가 마르자 대중국 수출을 늘린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농수산물 같은 기존 대남 수출품이 아니라 무연탄·철광석 같은 전략물자들을 중국에 내다 팔았다. 이 자원들은 북한의 에너지 생산과 기초 공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물자다.
 
김정일이 2000년대 후반 수출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다. 국책 연구소 A 연구원은 "북·중 무역 확대를 촉발한 지배적 요인이 고통을 수반하는 북한 수출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임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