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자원개발 참여 발판 마련… 北참여 유라시아개발 논의 탄력 기대

2010년 7월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북극해. 여름이었지만 빙하 조각이 떠다니는 바다 위로 한국 최초의 쇄빙(碎氷)연구선 아라온호가 물살을 헤치며 전진하고 있었다. 해양연구와 지구물리탐지 등에 필요한 6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탑재한 아라온호가 북극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였다.

‘바다(아라)의 모든(온) 곳’을 누빈다는 뜻의 아라온호가 북극해를 더욱 활발히 누비게 됐다. 한국이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국가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한국이 북극의 항로 및 자원 개발과 관련된 규범 제정을 비롯한 ‘북극해 거버넌스(관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뚫어야 했던 얼음길

한국의 북극 탐사는 1999년 북극해 탐사에 나선 중국 쇄빙선에 한국 연구원이 동승한 것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부터 북극해 항로를 개척해 온 일본이나 90년대에 북극을 탐사해온 중국보다 한발 늦었다.

2000년대 들어 북극에 분포한 자원과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부도 북극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 뉘올레순에 ‘다산과학기지’를 세웠고 2008년에는 단계별 북극해 진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극 자원 개발에 관한 협약인 ‘스발바르조약’에도 가입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8년 북극이사회의 임시(ad-hoc) 옵서버 자격을 얻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 다시 정식 옵서버로 승격됐다.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도 정식 옵서버가 됐다.

정식 옵서버 국가가 되면 이사회 회의 참관만 하던 임시 옵서버와 달리 회의에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북극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북극 개발 관련 프로젝트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정식 이사국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본격적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북극 관련 규범과 정책 논의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 크게 열리는 북극길

북극해 항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물류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유복근 영토해양과장은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갈 경우 24일(2만1000km)이 걸리지만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14일(1만2700km)이면 된다”며 “해적 공격 위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부산항뿐만 아니라 나진 선봉 등 북한의 항구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끌어들이는 유라시아 개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북극은 전 세계 매장량의 25%에 이르는 900억 배럴의 원유와 1669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매장량의 45%) 등이 묻혀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회원국들과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착실히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