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11-05 0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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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정부 대표단이 4일 귀국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끈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을 방문한 뒤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북한군 파병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표단은 우크라 측과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 등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관단은 또 북한군이 우크라군에 포로로 잡히는 등의 상황에서 심문에 투입되는 등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표단이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국가정보원과 군 인원 등을 보내 전장을 분석하거나 북한군을 심문하는 등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대표단이 오면 여러 보고를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니터링단 파견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화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모니터링단 또는 전황 분석단 형태의 인원을 외국 전장에 파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소규모의 군 인원 파견을 통한 전황 분석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브리핑했고 우크라이나와도 직접 접촉한 만큼 북한군 파병 동향 공유 외에 한국 측이 검토 중인 단계별 대응 옵션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의 방공 무기체계 등 지원을 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정부 내 논의도 대표단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우크라 무기 지원 결정 여부를 북한군의 전장 투입 여부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체적인 전황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은 없지만, 정부 차원의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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