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전망' 학술회의

트럼프 2기에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북미가 허술한 내용의 핵 협상에 합의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전망'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진단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원하는 건 핵보유국 인정이지만 트럼프가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되 김정은을 설득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핵동결'만 해도 핵시설 신고와 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등 쉽지 않아 북미 간 "딜(deal·합의)은 상당히 허술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아닌 상황 관리를 위한 허술한 합의가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인과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으리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성과없이 종료됐다.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심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한미일 협력 체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측에 강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일 협력체제가 유용하다는 느낌이 들 만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3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역할이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주한미군을 흔들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화정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