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해 정보 접근을 막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전단에 반응하는 것"이라며 "누가 나쁜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 거리, 무게 등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가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탈북민 단체가 바다에 살포한 '쌀 페트병'을 국감장에서 직접 보여주며 해양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이를 위한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정책을 놓고도 부딪쳤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정보접근권 확대는 군사용어로 심리전이다. 통일부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하는 심리전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해 변화를 일으키고, 체제를 붕괴하려는 정보 유입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통일부의 목표가 통일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후순위가 돼선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신장하고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 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싹이 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인권과 자유는 휴전선에서 멈춰선 안 된다"며 "정부는 북한 체제 붕괴나 강압적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