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5)
  • 관리자
  • 2010-06-04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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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군대 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아는 사람은 金正日뿐」

金日成은 한때 공장지배인들의 관료주의적 독단을 극복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혜를 발양(發揚)시킨다는 구실 밑에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대안이 사업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와 결부되면서 사실상 모든 단위에서 당비서를 독재자로하는 관리체계롤 전환되었다.

모든 단위의 당비서들은 오직 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의 지시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중앙당 조직비서를 金正日이 겸하고 있는 조건에서 모든 단위에서 당비서들은 김정일의 대리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단위의 행정책임자가 당중앙위원히 위원이든, 정치국위원이든 관계없이 행정책임자는 해당 단위 당비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당조직부의 선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이 수령의 개인독재기구로 전환되었다.
김정일은 당과 국가의 공적기관들을 다 수령의 사적인 독재기관으로 전화시키는 한편 국가경제에서 당 경제와 군대 경제를 분리시켜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세웠다.
국가의 경제관리 일꾼들은 당 경제와 군대 경제가 요구하는 것을 보장해 줄 의무만을 지니며 간섭할 권한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당 경제와 군대 경제가 차지하는 규모를 총 생산물을 이용하는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국가재정의 약 70%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金正日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재산이 국가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총리나 국가계획위원장이 관리하는 인민경제도 예외 없이 金正日의 엄격한 비준下에 관리 운영되지만 당 경제와 군대 경제에 한해서는 그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은 김정일 한 사람일뿐이다.

이리하여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도, 재산권도, 정신적 자유도 다 빼앗긴 수령의 노예롤 전락되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을 위한 생활이란 없고 오직 수령을 위한 생활만이 지배하고 있다.
개인의 모든 생할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선에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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