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외교 해법 제시한 한미에 북한은 상응한 태도 보여야
  • 관리자
  • 2021-05-26 08:29:58
  • 조회수 : 1,058

한미 정부 당국이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북한의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오라는 주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달 초에도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다릴 테니 북한은 이 기회를 잡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발언에서도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 새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접촉을 타진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타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북 접근 방식과는 확실히 차별화했다. 대화에는 항시 문을 열어 놓되, 성과에 급급해 서두르는 일 없이 매우 꼼꼼히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보이는 대북 기조를 종합하면 트럼프식 깜짝 북미 정상회담이 쉽게 성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준비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실무협상을 통한 사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핵 관련 약속이 있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재확인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방점이 정상 간 스킨십 등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실무협상에 찍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대북 기조가 경직돼 보이지는 않는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선언 계승 의지를 밝히고, 취임 이래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한반도통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다고 깜짝 발표한 제스처에서 대화 의지를 뒷받침할 유연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북한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은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으니 이제는 북한이 어떤 수준에서든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줄 차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대북 대화 의지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례로 볼 때 실무선에서 비공개 물밑 움직임이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공언한 대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와 같은 뚜렷한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반응만 기다릴 게 아니라 북미 간극을 좁히는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할 이유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에도 과제가 생겼다. 2018년 북한의 뜻을 미국에 전달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듯이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는데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남북 접촉을 통한 북미대화 물꼬 트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북한의 대남 도외시 태도가 계속됨에 따라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메신저 역할이 잘 가동된다면 대화 재개의 촉매가 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대화를 재개하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도 기대가 들어 있다. 정부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북한의 대미, 대남 대화 호응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