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무장화' 합의지역 군투입 예고…군사대치로 퇴행할 셈인가
  • 관리자
  • 2020-06-16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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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언한 대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 국면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총참모부는 공개보도 형식의 입장문에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요새화하는 조치를 작성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남한을 향한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도 시사했다. 

언급된 비무장화 지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으로 보인다. 두 지역에 병력과 장비가 다시 배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작지만,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내 군사 활동 재개와 공동경비구역(JSA) 근무병 총기 휴대,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평화와 남북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다시 첨예한 군사 대결 장소로 후퇴할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청와대가 뒤늦게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이란 걸 들고나왔다며 "위기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폄훼했다. 진지한 촉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외곬 행보여서 유감스럽다.

북한의 예고대로 간다면, 개성공단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가 재배치될 수 있다. 서울과 지척인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는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남한 수도권에 위협적인 전차, 자주포, 방사포로 무장한 사단과 포병여단이 주둔했었다. 

금강산 지역에서도 금강산관광특구가 확장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잠수정, 전차, 방사포 기지가 다시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해왔으나, 남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개성과 금강산 지역이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부에서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대남 군사 요충지여서다. 개성공단 지역이 다시 요새화하면 전방 지역 긴장 고조는 불 보듯 뻔하다. 남북이 어렵게 이룬 합의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퇴행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걸핏하면 무력시위 등 돌발 행동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행동은 이제 그만할 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소책을 제시한 만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북한의 집중적인 대남 공세는 결국 남한을 향해 미국을 움직이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악재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대북 특사와 함께 대미 특사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이 좁은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성향과 맞물려 미국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에 불만을 터뜨리며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만큼 주한미군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미·중 갈등의 격랑 속에 낀 한국의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신문 기고문에서 한동안 거론치 않은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다시 꺼내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래저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유동적이어서 북한의 돌발 행동이 더욱더 우려스럽다. 혹시 모를 군사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며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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