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들은 북한살인독재체제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것 만큼 국제법상 얼마든지 국제난민의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의 끈질긴 반대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아직도 밀접한 관계로 결택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국제난민자격이 부여될 경우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의 대량탈북이 중국 당국에겐 큰 고민거리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이 북한을 무조건 배척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물론 유엔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탈북자에 대한 유엔난민지위보장은 유엔이 직접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것 만큼 유엔이 그 어느때보다 중국내 탈북자에 대해 깊은관심과 비중을 돌려 하루빨리 그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차선으로 한중 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통하여 이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중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수립돼 있지만 정치적, 군사적 이해와 미-중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탈북자의 근본문제 해결에 매우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정부의 지금과 같은 외교적 부재로는 중국내 탈북자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북한과 비교도 안되는 경제력과 그로인한 대규모의 경제문화적, 인적교류가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의 심장부를 움직였던 한중외교관계수립과 같은 그런 용단과 끈기있는 노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내 월급쟁이들은 현상유지와 승진 등 으로 소신이라는 염통을 떼놓고 다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살인정권에 철저히 맹종하는 대한민국내 국회에 둥지를 틀고있는 종북매국 반역세력이 북한인권법안 국회통과를 악질적으로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련부서, 그리고 내친김에 청와대까지 과감하게 나서서 중국내 탈북자문제 해결에 커다란 비중을 할애하고 이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북한 탈북자들은 중국내에서 얼마든지 중국사람들 못지 않게 아니 오히려 그들이 부러움을 살수있게 자생능력을 갖출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부내 주관부처와 결정권자인 박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