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 미중패권경쟁, 북핵, 그리고 국론분열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대한민국 호(號)를 위협하고 있다. 아니 메가톤급 태풍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8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소집할 예정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021년 한반도를 둘러싼 기상도는 어떨까?

바야흐로 세계의 이목은 김정은-트럼프 간 밀월과 밀당에서 김정은과 바이든간 새로운 게임으로 옮겨 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창의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산적한 과제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리며 대비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흘러간 옛노래, 소망성 사고(Wishful thinking)에만 집착하고 있을까? 김정은 기단(氣團)과 바이든 기단은 당분간 정체하고 있을까? 아니면 커져서 움직일까?

먼저, 미국 기단의 흐름을 보자.

미국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180도 다른 인물이다. 트럼프는 파격(surprise)과 보여주기(show-up)를 즐기는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었다. 반면에 바이든은 정통 외교안보통이다. 그는 30세에 미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거의 대부분을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8년 동안 부통령직까지 수행한 그야말로 국제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풍부한 정치인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동맹을 우선시하며, 탑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협상을 선호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통치행태를 보인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글로벌 협력(globalism)과 절차를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더이다.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기조가 ABT(Anything But Trump:脫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선상에서 보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review)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과 안보팀 내정자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대선 캠페인 기간 중이나 과거에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과 쉽게 타협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폭력배(thug), 독재자이다. 트럼프는 3차례의 TV용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구체적인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 한 개의 미사일, 한 개의 핵무기도 파괴하지 못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바이든/2020년 10월 대선후보 TV토론회)

“김정은은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다”, “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블링큰 국무장관 내정자/2020년 9월 인터뷰와 2016년 4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비핵화하는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은 언젠가 북한의 현 정권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전략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셜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2017년 6월 중앙일보-CSIS포럼)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하여 미 본토가 타격권에 들어와 있는 점 ▲김정은의 경제난 돌파 의지 ▲문재인 정부

이럴 경우, 김정은은 참으로 답답할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이라는 말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핵을 안고 죽을 수 있다”는 공포까지도 내심 느끼게 될 것이다. 말로는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경제 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국면 변화를 통한 수혈(輸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 신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거처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미국 대선(11.3) 이전에는 ‘대선전 시험발사 및 실전배치 완료 선언, 대선 후 핵군축 협상’이라는 틀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지만, 당 창건일(10.10) 열병식장에서 이미 동 미사일을 과시하였으므로 지금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한 카드로 변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에는 관심 유도와 김정은의 지도력 과시를 위해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는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정책-조직-인사의 전반에 대한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회를 굳이 연초로 당겨서 개최하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생성될 기단(Air mass)에 선제적으로 맞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포석이라고 평가된다. 즉 전략적으로는 핵보유국의 위상과 자력갱생 원칙 재천명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남을 믿고 바라다 보며 자기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 아침에 말아먹게 되고 인민의 운명도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2020년 12월 28일 로동신문 논설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 특유의 투쟁 정신, 창조 본때’/자력갱생 단어를 24번이나 반복)

그런 가운데, 전술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내부결속 모멘텀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와 한국의 우리민족끼리 정신 실천 촉구 ▲국내외 친북세력의 평화통일 투쟁 선동 등의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보 인다.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집권 초부터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한 김정은의 승부사적 기질과 지난해 6월 김여정의 대적(對敵)사업 지시 등을 고려해볼 때, 김정은이 한국의 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투쟁 점화와 평화지도자 이미지 조작을 위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당규약을 손질할 가능성 (관련 기사 : 北의 ‘Again 2018’ 통일전선전술 경계해야/ 2020.12.9. DAILY NK 〔곽길섭 북한정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8차 당대회를 전후로 김정은 생일(1.8)을 법정 공휴 일로 지정함으로써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을 가능성 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2021년도 전략전술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면돌 파전 2.0’이며 ‘핵-경제건설 병진노선 2.0’이라고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핵보 유국으로서의 지구전(持久戰) 체제 구축에 방점을 둔 가운데, 탄력적으로 제재 해제를 위한 위협과 대화(Threat&Dialogue), 다양한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북핵문제는 ‘진실의 순간’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

트럼프 재임기간 중 보여준 리얼리티쇼 방식의 정상 간 만남이나 분식(window dressing) 합의가 아닌 원칙 있는 실질적인 협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핵은 김정은의 대전략을 뒷받침하는 제1수단이다. 북한은 핵을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다.

필자는 2017년 말 북한의 비핵화 협상기조를 <변수형 비핵화 전략>으로 개념한 바 있다. 그 핵심은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을 ‘한다, 안 한다’의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일단 비핵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명분과 시간을 확보한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단기-중기-장기 변수를 활용하여 비핵화의 속도와 방법을 북한식대로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다 나아진 경제외교적 여건을 가진 채 핵보유국으로 회귀한다”로 요약된다.

북한의 <변수형 비핵화 전략>은 핵·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물론이고 완료·실전배치 상태에서도 계속 유효한 전략전술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 탈출구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자력갱생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핵군축-경제제재 해제’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김여정이 대미성명을 발표하고 미북대화 구도를 기존의 (北)비핵화 조치↔(美)경제제재 해제에서 (美)대북적대시정책 철회↔(북)조미회담 재개의 틀(frame)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허들(hurdle)을 높인 이유는 제재 해제에 너무 매달리다가 참혹한 실패를 맛본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의 전례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대로 미국 신행정부와의 직거래(通美封南)는 당장은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또다시 한국 정부를 원포인트로 활용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21년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에 목을 매고 있는 데다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없는 호기이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아쉽다. 시쳇말로 골든 타임(golden time)인데 말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를 조롱과 막말, 도발로 완전히 길들여 놓았으니 손만 내밀면 된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김정은이 겉으로는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태연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공무원 총격피살 소각 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발빠른 ‘전언식 사과’, 그리고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축하연설에서의 ‘남녘동포에 대한 인사’ 등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복선(伏線)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이제 거의 종착역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체제목표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평화 공세에 대한 대비태세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혹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다시 나오더라도 단시간 내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조급함, 특히 현 정부 임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북한과는 핵, 인권,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당당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는 가치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바이든과 한반도 정책담당자들과의 래포(rapport) 형성, 적절한 방위비 분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독소조항 개정, 한미가 주도하는 북한비핵화 방안 물밑 성안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전략전술적 수사(rhetoric)와 위장평화 공세에 취해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총격살해 소각 사건과 같은 천인공로할 잔인성을 까맣게 잊고 김정은이 쳐놓은 덫 속으로 순진하게 들어가는 우(愚)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앞서 강조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패권국이자 가치동맹인 미국 입장과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에 산적한 난제 속에서 출발하는 바이든을 힘들게 해서는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우리 정부의 선의나 의욕보다는 냉철한 이성과 호혜의 마인드가 중요할 때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미 국무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와 관련 우려 표명은 심히 걱정이 된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증진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사안(priority)이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영리단체와 다른 국가 등 파트너들과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겠다”(2020년 12월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이후 미국무부가 언론에 보낸 입장문中)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민주당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미국무부는 관련NGO들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천만 달러에 달하는 큰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한다.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의 계승을 넘어 더욱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적전분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만 든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에 대한 소망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거나 아전인수식 발상으로 미국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적용 범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가 한미 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김정은의 마음을 사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관여정책, 미국의 아시아 외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처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이중적 존재)이고,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가치·이익 동맹)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1년은 김정은-트럼프의 新한반도 게임이 시작되는 해이다.

핵을 가진 김정은이 경제외교적 곤궁 국면 탈피를 위해 도쿄 하계올림픽 등 주요 계기에 대남 통일전선전술과 대미·대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미국의 새 대통령 바이든은 가치와 동맹에 입각해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 기조와 어깃장이 발생하거나 김정은의 평화 공세에 또다시 속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보다 긴 안목과 전략전술적 사고, 긴밀한 한미동맹이 그 해답이다. 이를 기초로 짚을 건 짚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당당한 자세로 김정은과 바이든을 상대해 나갈 때만이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물론 상생공영, 국격을 진정으로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

정부에 특별히 당부한다. 2021년은 전국민이 합심하여 팬데믹(pandemic), 미중패권전쟁, 북핵위협(협상)이라는 격랑을 헤쳐나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민족사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해가 될 것이다. 단기적-소아적 자세는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난 75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이 흔들릴 수 있다. 부디 ‘호시우행(虎視牛行)’과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격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을 너무 믿거나 이벤트식 교류협력을 서두르다가는 지난 2년여처럼 큰 낭패에 직면할 수 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말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대화의 상대이지만, 냉혹한 승부사·독재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욕만 앞서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바둑에서 복기(復棋)가 중요한 것처럼,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핵해법 로드맵>과 <북한변화 촉진 방향>부터 조율하는 게 우선이다. 천천히 서둘러라!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