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군에 내려진 훈련명령에 대하여 

명령서에 따르면 올해를“전자전 싸움준비 완성의 해로”규정하고 모든 부대들, 특히 정찰, 전자전 부대들의 훈련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고 한다.

올해로 집권 10년째를 맞는 김정은이 지난시기 북한군 전쟁준비 상황과 실태를 총화하고 새로운 싸움 준비완성의 다음 도약 단계를“전자전”으로 제시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번에 하달된 훈련명령에서 북한은“향후 훈련은 핵전쟁과 전자전을 비롯한 첨단기술 장비 전문부대들을 중심으로 전쟁 수행 방식을 습득하는 실전 훈련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과거 북한군 훈련이 육군과 재래식 무기체계가 위주였다면 이번엔 기존의 틀을 깨고 핵과 사이버 공격이라는 이른바 비대칭전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에 큰 위협이 아닐수 없다.

북한의 이같은 전략적 변화는“보병무력의 축소”와“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수정으로 보여진다.

즉 군의 덩치는 축소하되 군의 실질적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이는 재래식 무력감축에 따른 위기감과 북한을 영원히 김씨 3대 세습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군의 이같은 전략적 변화는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꿈을 또다시 묵살한다는 측면에서 정권차원의 또다른 조직적 범죄라 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이번 2022년도 군사훈련 명령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강화와 함께 한미동맹에 기초한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과 첨단무력을 소유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의 정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초경량, 초소형 무인정찰기와 드론에 의한 전자공격 활동을 특별히 강조한 것을 보면 이번 훈련 대상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훈련명령임이 명백하다.

북한군이 비대칭무력 증강과 함께 전자공격능력 향상을 2022년도 북한군의 중요 전투능력향상을 핵심포인트로 잡은 것은 그 목표가 철저히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는 날로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북한군 군인들의 불만을 민족적 대결을 통해 상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의 재래식 무기와 병력증강에 열을 올리던 북한이 군사기술과 현대적 무기에 관심을 돌리면서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증강,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전자전에서의 우위까지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게 의지와 욕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더더욱 인민대중은 안중에도 없이 독재권력을 위한 3대세습독체제를 유지 하겠다는 반인민적 발상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최첨단 군사기술에 의한 현대적 무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 같이 경제전반이 파국적상황으로 치닫고 주민들과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발전된 군사기술과 현대적 무기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법이다.

북한이 파국적 경제와 몰락하는 인민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전쟁준비 완성에 혈안이 되어 목소리를 높여봤자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북한3대세습 독재정권,살아날길 없다.

지금은 북한을 도탄에 몰아넣는 전쟁준비 완성이 아니라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잘살게 하는 것이 북한정권도 살고 북한 주민도 살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똑바로 명시하여야 한다.

2021년12월7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