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기밀 안고 온 탈북민에게 최대 10억 보상
ㆍ작성자: 북민위 ㆍ작성일: 2017/03/08 (수)  
최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북한 주요 인사 탈북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북한의 기밀을 갖고 탈북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앞으로 기존 2억5천만원수준의 4배 규모인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997년 이후 20년 만으로, 고위급 탈북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군함이나 전투기를 몰고 탈북할 시에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5 제43회 함북도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참석에 대하여 북민위 2017년 5월 21일 217
124 북한 주요 기밀 안고 온 탈북민에게 최대 10억 보상 북민위 2017년 3월 8일 3149
123 북한민주화위원회 "통일봉사단" 봉사활동에 관한 공지.. 북민위 2017년 2월 9일 3459
122 북한민주화위원회 송년회 행사 북민위 2017년 1월 3일 3695
121 [부고] 이성현 탈북자동지회 이사 별세 관리자 2016년 12월 27일 1344
120 홍용표 "정치적 난국에도 평화·통일 노력 계속돼야" 북민위 2016년 12월 9일 1673
119 美워싱턴서 北인권탄압 모의국제재판…"김정은 마음대.. 북민위 2016년 12월 9일 1475
118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베이징서 회동…대북제재.. 북민위 2016년 12월 9일 1010
117 주한 이스라엘대사 "아이언돔, 北미사일 방어 도움" 북민위 2016년 12월 9일 1008
116 "재중 탈북여성에 법적보호 필요…中법체계 보완해야".. 북민위 2016년 12월 9일 1012
115 2015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홈텍스 명세서 공개 북민위 2016년 8월 12일 6291
114 북한민주화위원회 제4기1차 정기총회 결과에 관한 공지.. 북민위 2016년 6월 30일 6884
113 북민위 2016년 6월 30일 2474
112 한국사에는 북한인권이 없다 북민위 2015년 12월 1일 8128
111 황장엽선생 5주기 추모행사 관련 공지 북민위 2015년 10월 2일 3159
123456789

TEL : 02-543-7152~3 / FAX : 02-543-7154 / E-mail : cdnk2011@naver.com
Copyright @ 2008 cdnk.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