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등판에 더 위태해진 이란핵합의, '북핵'에 함의 주목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8-03-26 08:11
ㆍ조회: 280  
북미정상회담전 파기시 北에 '완전한 비핵화만이 선택지' 메시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신임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 5월에 판가름 날 이란 핵합의의 파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란 핵합의 운명'이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도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5일 "이란 핵 합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온 볼턴의 등판으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은 더 위태롭게 됐다"며 "JCPOA가 파기될 경우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JCPOA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이란의 기존 보유 농축우라늄을 대부분 폐기하고 농축우라늄의 제조 시설인 가스 원심분리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로 핵물질과 핵 물질 생산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이상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무기 개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 같은 입장은 볼턴의 가세로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볼턴은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핵 합의에서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허약하고 모호하며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란이 바로 이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욱이 볼턴은 2013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 출처는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이란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설정한 5월12일은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12일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핵프로그램 제한 일몰조항(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 폐지 등 다른 조건을 담아 다시 협상을 하지 않으면 JCPOA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란은 '일몰조항 폐지' 등 핵합의의 골간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전 이란 핵합의가 좌초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결' 성격인 이란 핵합의를 만약 파기한다면 그것은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협상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그럴 경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말고는 협상의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전(前) 정부가 해 놓은 합의를 뒤집는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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