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전문가, 고위급회담 北발언 놓고 촉각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8-01-11 07:40
ㆍ조회: 516  

"비핵화가 대화의 궁극목표"…'北 이간책' 의구심도 다시 고개
WSJ 사설 "남북대화는 김정은에게 승리 넘겨줘"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해아 특파원 = 미국은 9일(현지시간)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북측 단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는 촉각을 세웠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한·미 간 분열을 노린 이간책이 아니냐는 등의 관측 때문이다.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리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말"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통해 미국의 공격을 막아낼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지가 전문가들이 가진 의문점으로, 북한의 장기 전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최대의 압박' 전략을 주도해온 트럼프 정부가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분쟁 전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자문역 크리스토퍼 그린은 WP에 "북한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이는 단지 '첫 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P통신도 리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대북 압박과 제재를 약화하려는 차원에서 한미를 분열시키려고 할지 모른다는 게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려"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남측과 논의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면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전했다.

제재나 미국의 공격위협을 완화하는 것이 북한한테 미국 본토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탄두를 완성할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남측이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자 리 위원장이 반발했다는 점이 그 증거라며 "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영리한 행동이자, 우리가 오랫동안 어떻게 북한을 과소평가했는지를 역설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대압박'이라는 연대에 틈을 낼 수 있다면, 그들은 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 방송은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무기를 의제로 삼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핵무기 프로그램은 남북 간 대화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남북 간 해빙 무드에도 불구하고 미 정보기관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은 상태다.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확신 하에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만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남북대화가 북한이 식량을 비롯한 추가 원조 혜택을 받고 무기에서는 양보하지 않아 온 과거의 패턴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며 한미 간 틈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이 추가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성명을 내고 "스포츠와 예술은 개인, 국가 간 관계 진전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로, 오판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북한이 올림픽을 넘어 어느 부분까지 헌신할 태도가 돼 있는지가 불확실한 가운데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회담 기간 형성된 선의를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는 물론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돌파구 마련으로 인해 자칫 북한 인권 문제 등 다른 중요한 이슈가 간과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정도의 수준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상관할 게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 이슈가 앞으로 깊게 다뤄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향후 한미 동맹을 약화하거나 해체하기 위한 요구를 노골적으로 해올 경우 한국이 '노'(No)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미국 보수성향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남북회담이 김정은에게 선전·선동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촌평했다.

이어 "회담과 '올림픽 휴전'이 젊은 독재자에게 평화주의자(man of peace)인 척하도록 했다. 심지어 그가 적들에게 핵무기로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순간에도."라고 주장했다.

WSJ은 "이는 충분히 짜증 나는 일이지만, 김정은의 시선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더 큰 상에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하고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길 바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도와주고 싶을지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금전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것이고,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가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더 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기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전투부대의 한반도 해역 배치가 평화를 원하는 척하는 젊은 독재자의 행동보다는 더 믿을만한 평화 보증인이라고 강조했다.

미소로 마치는 남북 고위급회담
미소로 마치는 남북 고위급회담(판문점=연합뉴스)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대화하며 미소짓고 있다. 2018.1.9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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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문 들고 공동 입장
공동보도문 들고 공동 입장(판문점=연합뉴스)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 공동보도문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18.1.9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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