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적기지 공격능력 즉각 검토해야"…순항미사일 보유 제안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7-03-29 10:44
ㆍ조회: 2561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공세적 대응을 강조해 온 일본의 집권 여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이날 열리는 합동회의에서 승인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제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뒤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검토를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제언은 구체적 BMD 강화 방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예시한 뒤 즉각적인 도입 검토를 촉구하고 조속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조기경보 위성' 보유에 필요한 기술개발 조치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현재의 BMD 체제로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경우 한꺼번에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신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 공격은 미군이 담당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면 미군이 공격력을 사용하고,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현재의 미일동맹 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5년 주기로 마련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대강' 작성 시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일본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영공 또는 영해 침공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도쿄 방위성 부지에 설치된 육상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3(PAC-3)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0
359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13년 휴전 60주년을 즈음하여)고3 학생 대상 통일의식 설문결과 북민위 2012-12-26 15734
4475 송영무-브룩스, 40여분 긴급회동서 "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 북민위 2018-05-16 30
4474 北, 괜찮다던 한미훈련에 왜 강경?…美 겨냥 '성동격서' 가능성 북민위 2018-05-16 22
4473 美언론 "백악관 허찔렸다" "北 협상각본"…북미회담 영향에 촉각 북민위 2018-05-16 27
4472 美러셀 前차관보 "북미회담 이르는 과정서 北입장 점점 강해져" 북민위 2018-05-16 25
4471 美국무부, 北 남북회담 중단에도 "북미정상회담 준비 계속" 북민위 2018-05-16 23
4470 대북 민간투자 길 열리나…한미일 경제계, 공조 논의 북민위 2018-05-16 30
4469 北 '회담열자' 제안 15시간만에 '중지' 일방통보…정부 '당혹' 북민위 2018-05-16 17
4468 美 '핵폐기' 목표에 "완벽한 검증 가능할까" 회의론 북민위 2018-05-16 15
4467 태영호 “北, 주민 통일 열망에 처형 등 통제 강화로 대처할 것” 북민위 2018-05-14 23
4466 트럼프, 北에 민간주도형 '新마셜플랜' 제시…"원조보다 투자" 북민위 2018-05-14 23
4465 "北소득, 대외개방으로 최대 4.5%↑…제재완화시 편익 클 것" 북민위 2018-05-14 19
4464 북한 고위급 인사 방중한듯…지재룡 주중대사 영접 나와 북민위 2018-05-14 17
4463 北美 '빅딜' 윤곽…2020년까지 비핵화·제재해제·수교 목표 북민위 2018-05-14 19
4462 '더 강한 채찍, 더 큰 당근'…트럼프, 비핵-경제지원 '빅뱅카드' 북민위 2018-05-14 16
4461 "中, 北에 '美와 비핵화 합의땐 단계적 경제지원 가능' 전달" 북민위 2018-05-14 17
4460 볼턴 "北과의 협상에 美정부내 누구도 환상 없다" 북민위 2018-05-10 44
4459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급부상…김정은 타고 갈 전용기는 북민위 2018-05-10 47
4458 긴박했던 北억류자 석방…전용기 이륙 1시간前 '특사'로 풀려나 북민위 2018-05-10 40
4457 美동아태소위원장 "北 억류자 석방은 '최대압박' 작전의 결과" 북민위 2018-05-10 38
12345678910,,,224

TEL : 02-543-7152~3 / FAX : 02-543-7154 / E-mail : cdnk2011@naver.com
Copyright @ 2008 cdnk.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