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적기지 공격능력 즉각 검토해야"…순항미사일 보유 제안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7-03-29 10:44
ㆍ조회: 2329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공세적 대응을 강조해 온 일본의 집권 여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이날 열리는 합동회의에서 승인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제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뒤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검토를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제언은 구체적 BMD 강화 방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예시한 뒤 즉각적인 도입 검토를 촉구하고 조속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조기경보 위성' 보유에 필요한 기술개발 조치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현재의 BMD 체제로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경우 한꺼번에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신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 공격은 미군이 담당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면 미군이 공격력을 사용하고,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현재의 미일동맹 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5년 주기로 마련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대강' 작성 시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일본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영공 또는 영해 침공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도쿄 방위성 부지에 설치된 육상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3(PAC-3)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0
359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13년 휴전 60주년을 즈음하여)고3 학생 대상 통일의식 설문결과 북민위 2012-12-26 15186
4185 "미국방부, 대북 '코피전략'에 흥미 없다…너무 위험한 도박" 북민위 2018-01-18 10
4184 틸러슨 "제재가 북한에 타격주기 시작…협상으로 이끌 것" 북민위 2018-01-18 10
4183 北, 평창올림픽 전날 열병식 개최 준비동향…정규군 창설 70주년 북민위 2018-01-18 10
4182 한미 "北 핵위협 지속되는 한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계속" 북민위 2018-01-18 11
4181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테이블에 앉겠지만 문제해결 확신 못해" 북민위 2018-01-18 10
4180 미 공화중진, 중단없는 대북제재 촉구…"우리 주도권 필요" 북민위 2018-01-18 10
4179 미 국무부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 북민위 2018-01-18 9
4178 남북 연결 육로, 평창 올림픽 계기로 다시 일시 가동 북민위 2018-01-18 13
4177 밴쿠버 가는 매티스 "외교강화 틀에서 대북 군사옵션 보여줄 것" 북민위 2018-01-17 14
4176 이틀만에 마주앉는 남북, '北평창참가' 모든것 세부 조율 북민위 2018-01-17 13
4175 北주민추정 시신 4구 18일 송환…"北서 하루 연기 요청" 북민위 2018-01-17 14
4174 美, 장거리폭격기 B-52 6대 괌 전진배치…'北 압박' 가능성 북민위 2018-01-17 13
4173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5만명…내년까지 귀국할지 의문" 북민위 2018-01-17 14
4172 미, 한국에 '첨단' EC-130H 전자전기 이동 배치 북민위 2018-01-16 18
4171 동해상 목선서 발견 北주민추정 시신 4구 내일 판문점서 송환 북민위 2018-01-16 17
4170 통일부 "정부 입장 분명…탈북 여종업원 송환 불가" 북민위 2018-01-16 16
4169 아사히 "北선박, 안보리 제재피하려 아프리카 선박이용 밀수" 북민위 2018-01-16 17
4168 北예술단 공연 유력 강릉아트센터는… 476억 들여 한달 전 준공 북민위 2018-01-16 16
4167 남북 릴레이회담…17일 평창회담→20일 IOC와 회담→군사회담 북민위 2018-01-16 16
12345678910,,,210

TEL : 02-543-7152~3 / FAX : 02-543-7154 / E-mail : cdnk2011@naver.com
Copyright @ 2008 cdnk.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