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트럼프 담판, 한반도 역사의 새 장 열어야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8-06-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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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오늘 입성했다. '세기의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지도 않고 싱가포르를 향해 떠났다. 

김 위원장을 태운 항공기도 평양 공항에서 출발했다. 싱가포르에서 대좌할 두 지도자에게 세계의 시선이 온통 쏠려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으로서 정전 이후 65년 적대관계를 계속해온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킴으로써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 결정하는 담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의 두 정상이 기필코 합의를 끌어내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수준의 핵 개발 동결과 폐기를 결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직전 이번 회담이 "단 한 번의 기회"라며 북한을 막바지 압박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이번 회담이 "최소한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세부 방법론은 후속 회담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미가 정상회담을 몇 번 하느냐는 그다음 문제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양국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의사를 실제로 가졌는지 싱가포르 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다.

 두 정상이 이번에 통 큰 거래를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타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세계는 두 정상의 합의 수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그 합의 수준이 북한 비핵화에 임하는 양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합의가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행 단계에서 딴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의문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는 비핵화 목표 시기를 못 박고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그동안 북미 사이에 반복됐던 비핵화 합의와 파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에 대한 밑그림이 이번에 나오길 바란다. 한반도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절호를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다. 싱가포르 회담의 막전막후, 후속 과정에서 북미를 중재하는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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