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빅딜' 견인차 되길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8-05-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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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고비가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2일 만나기로 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빅딜'이 성사될 것인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문 대통령은 '세기의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길잡이 임무를 띠고 있다. 한국, 북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두 나라가 공조를 유지, 강화하자는 말도 했다. 

한중 정상의 대화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이나 패싱'론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논란이 일자 중국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힌 것은 적절했다. 중국을 소외시키려 한다는 오해는 불필요하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 중국,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오는 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총리로는 8년 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년 반 만이다. 

모처럼의 3국 정상 만남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 장소와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로 정해질 가능성이 다시 대두했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교환이라는 통 큰 결단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주길 바란 기대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만난다면 아쉽다.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면 화해 분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핵 폐기 일괄타결과 빠른 이행이 특징인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전에는 보상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바란다. 

비핵화 조치를 단계별로 하면서 그때마다 반대급부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둘을 절충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개념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란이 비핵화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회담을 선거용 행사로 만들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할 것이다. 북미회담을 한반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전폭적인 경제개발 지원 약속을 받지 못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의 교환은 북미의 상호 신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통 큰 합의란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조치가 취해질 때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신뢰를 중재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도보다리 '벤치회담'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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