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석회의 대국민 호소문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6-11-07 10:26
ㆍ조회: 4385  
국민 여러분, ‘대통령 하야’라는 반헌법적 주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킵시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정치권이 나타낸 혼란 상황과 국민 심리 동요는 개탄스럽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을 일이다. 그리고 최순실 외에도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된 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이러한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야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국민은 미확인 사실을 자의적으로 부풀린 언론의 선정적 보도만 듣고 분노하며, 이 틈을 파고든 ‘촛불꾼’들은 국민을 선동하여 매주 도심 촛불집회를 기획하며, 법절차를 무시한 박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사건의 내용을 냉정히 따져보자. 박대통령이 이미 사과한 연설문 사안 외에 최순실의 비행이나 박대통령과의 관계 등은 아직 모두 언론매체들의 보도 내용일 뿐 공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객관적으로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야당은 정치공세를 전개하고 여당은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 정상적일까? 최순실의 비행 모두가 박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일까? 만일 언론매체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백만 번 양보하여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대통령이 사임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인가? 향후 사법당국의 재판결과 및 국회의 검증결과 박대통령의 과오가 드러나면 대통령은 그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오가 확인도 되기 전에 박대통령에 대하여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표적은 ‘박근혜 퇴진’이 아니고 ‘대한민국 퇴진’이다. 북핵과 경제위기 등 국가지도력이 간절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강제 퇴진으로 국정 공백과 혼란상태가 초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현시점은 이성을 회복하여 법에 따라 일을 풀어나갈 때다. 

자유민주적 법절차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박대통령을 단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면 박대통령이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벗어난 방법으로 처벌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도심 시위가 기획되고 있는 11월 5일의 백남기씨 장례식,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 대해 건전한 애국시민, 제 단체들은 막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위 지도부가 당일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한다면, 이는 이미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것이 법질서의 속성이다. 이 성명서에 작은 힘을 보탠 시민, 단체 모두는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 하야’라는 반헌법적 주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헌법질서의 존폐 위기가 11월 5일과 11월 12일 눈앞에 있다. 선장에 대한 비판이 배 전체를 침몰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중자애를 부탁드린다. 

2016. 11. 03 법치주의와체제수호를위한시민단체연석회의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광야의외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국대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동성애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구국채널, 대한민국박사모동우회2012,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무궁화사랑총연합, 미래학부모연합, 바로세움,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박사모중앙위원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국민연합), 밝은인터넷, 보수대연합, 북한전략센터, 사단법인북한민주화위원회, 새마음포럼, 엄마부대, 유관순어머니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청년모임, 자유청년연합, 전국유권자연맹, 전환기정의연구원, 정의행동중앙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NPK아카데미

법치주의와체제수호를위한시민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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